안전진단 완화에 상계3·월계시영·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움직임 바빠졌다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초기 재건축 '대어' 움직임이 바빠졌다.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하는 등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는 지난 26일 '상계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상계주공3단지의 재건축 사업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계주공3단지는 노원구 상계동 737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15층 26개 동 2213가구

규모 대단지다. 1987년 준공한 상계주공3단지는 서울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역세권

입지로 상계재건축 알짜 단지로 꼽힌다. 단지는 일찌감치 예비안전진단 단계를 통과했고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높은 안전진단 문턱에 관련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상계주공3단지가 약 1년 반 만에 정밀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줄어든다. 대신 주거 환경(현행 15%)과 설비 노후도(25%)를 30%로 확대했다.

30년 이상 낡은 아파트 중 주차장 부족과 녹물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면 재건축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 조절은 물론 재건축 가능 점수 범위 확대(30점→45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폐지 등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이 같은 안전진단 개선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개선안으로 서울 389개 단지 30만 가구 이상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https://v.daum.net/v/202212280615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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