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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가운데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가운데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천호로 예상됐다.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1만2천호(10.9%)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 으로 추산됐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인 역전세 차액은 평균 7천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으로 나타났고, 깡통전세 위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원지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도 2주 연속 증가했으나 2년 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부동산 투자 열풍 시기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며 역전세난이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도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배 이상 증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8월 강원지역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5건이다. 전월(26건)대비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8월(8건)과 비교하면 17건, 3배 이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전세제도에 대해 주택 전세 제도에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세 대출과 조직적 사기 범죄 등 (전세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에스크로’와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일각에서 나오는 전세재도 개편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가 폭등을 불러와 현재의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

서울에 빌라 약 4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랑구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기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서울에 395채, 의정부에 3채 보유했다. 그런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세무 당국이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원이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해 보유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체납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작거나 거의 같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