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문제 있다”…사기 논란의 전세 제도, 운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전세제도에

대해 주택 전세 제도에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세 대출과 조직적 사기 범죄 등 (전세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에스크로’와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일각에서 나오는 전세재도 개편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가

폭등을 불러와 현재의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차기간 4년을 억지로 보장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해온 것”이라며 “(전세제도의) 새로운 틀을 짜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세제도에 대한)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뒤 행정권을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문제를 분석·복기해서 가장 근본적인 전세제도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 큰 그림을 한번 짜보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0517082400826

“심각한 문제 있다”…사기 논란의 전세 제도,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