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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양호한 수주 실적을 거둔 건설사들이 올해 정부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 대비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공사 수주 실적보다 재무 안전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 업체는 총 7만 7675개 사로 전체 건설 업체(8만 987..

#.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3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정문과 주차장을 컨테이너로 막아 입주를 원천봉쇄 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예정자들은 50여일 동안 입주난민 신세가 됐다. '신목동 파라곤'처럼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난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됐다. 핵심은 입주예정일 통보 이후에는 어떠한 입주방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유치권 제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사 유치권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령’)을 게재했다. 지난 9월 ..

상습적인 하자와 공사관리 부실이 적발된 일부 시공사가 여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의 수주금액은 1조원 이상이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30개 시공사에 총 224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발부했다. LH는 불량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고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보낸다. 통지서를 한번 받을 때마다 종합심사낙찰 점수에서 0.15점씩 감점된다. 현재 LH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입찰자의 입찰가격(50점)과 공사수행능력(50점), 사회적 책임(가점 2점) 등을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