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게 중심이 주택 공급에서 소폭 규제 완화로 바뀌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규제 완화를 담은 조정안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는 가파른 금리인상 등 경제환경 전반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들썩이던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도 감안됐다. 마침 오는 8월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되는 시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지명자 신분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풀이도 내놨다. 당시 원 장관은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는 규제완화는 윤석열 정부 청사진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거리자 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