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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철거 범위가 지상층 전체로 조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2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표단과 만나 해체 및 재시공 범위를 논의했다. 현산은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지상 1∼3층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일자 해체 범위를 조정했다. 이날 현산은 해체 범위를 결정하면서 입주 예정자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체 범위 확대로 인한 재시공 완료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공사 세부 내용과 입주 시기 단축 방안 등을 향후 협의하기로 했다. 현산은 지난달 11일 언론 설명회에서 작년 5월 정몽규 회장의 '8개 동 모두 철거'라는 발표와는 다르게 해체 대상을 '8개..

부동산 업계에선 다음 달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 시행되기에 앞서 관리비만 올리는 꼼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낼까봐 신고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많이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관리비 인상이나 용처가 적절한지 검증할 길도 없다. 서울 마포구의 이민선 공인중개사는 "용역 업체에 매주 청소를 맡긴다며 관리비를 받는데 실제 청소가 안 되는 사례, 전 세입자에게 퇴실청소비를 받고서는 업체를 부르지 않은 사례 등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자가 vs ..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는 29만원인데 대신 관리비가 좀 있어요. 15만원이에요. 주인분이 임대업자 신고를 하지 않기를 원해서 월세를 싸게 받는 대신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빌라촌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길 원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7월31일 국회..

'실거주한다'며 전세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살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을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을 원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중 하나다. 이 법은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줬던 집에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

아직도 이런 양아치짓하는 회사가 대다수고, 그걸 방관하는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