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두 배 올려달래요"... '깜깜이' 인상에 월세족 한숨

 

부동산 업계에선 다음 달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 시행되기에 앞서 관리비만

올리는 꼼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낼까봐 신고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많이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관리비 인상이나 용처가 적절한지 검증할 길도 없다. 서울 마포구의 이민선 공인중개사는

"용역 업체에 매주 청소를 맡긴다며 관리비를 받는데 실제 청소가 안 되는 사례, 전

세입자에게 퇴실청소비를 받고서는 업체를 부르지 않은 사례 등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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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vs 임대 관리비 10배 차... 정부도 고민 중

 

 

관리비가 이처럼 깜깜이로 운영되는 건 관련 제도가 없는 탓이다.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50가구로

기준을 낮추겠다 했지만, 그보다 작은 소형 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비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리비 제한 내용 자체가 없다. 국토연구원이 추정한 관리비 제도

공백가구는 전체 가구의 20.5%에 해당하는 429만6,000가구에 달한다.

실제 관리비는 천차만별이다.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집집마다 다르다. 국토연 연구 결과 지난해 2분기 단독·다가구주택의 관리비는 자가의 경우

㎡당 36.7원인 반면 임차인은 ㎡당 391.5원으로 10.7배나 차이가 났다.

다세대주택도 자가(346.1원/㎡)와 임차(726.9원/㎡)의 차이가 2.1배에 달했다.

규모별로 거주형태별로 관리비가 제각각이라는 뜻이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고민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대학가

관리비 점검 현장에서 "비싸고 시설이 큰 아파트는 강력한 보호를 하면서 되레 (규모가)

작다고 보호를 안 해버리면 거꾸로 된 게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플랫폼에는 관리비 총액만 나오는데, 이를 내역별로

세분화하는 등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15043028450

"관리비를 두 배 올려달래요"... '깜깜이' 인상에 월세족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