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전체 주거지 면적은 313㎢입니다. 이 중 4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 면적이 131㎢로 약 42%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 가운데 앞으로 10년 안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오직 16.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체 저층주거지의 87%에 달하는 115㎢는 요건이 맞지 않아 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려면 ‘동네 건물 3분의 2 이상이 낡은 건물이어야 한다’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오래된 주택과 새로 생긴 빌라가 마구 섞여 있는 동네라면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낡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촌을 그냥 두기도 어렵습니다. 도로가 좁아 불법 주차가 빈번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