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보면 향후 5년간 전체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30만가구를 민간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공급 달성이 가능한 물량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탓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경우 전반적인 분담금 부담 완화가 방향성으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금액 수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 배려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9월 중 세부 감면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규제도 적용은 연말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