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정청약 2

한 아이로 2번 '기막힌 당첨'.. 부정청약 천태만상

경기도에 사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았다.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B씨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다. 특별공급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대별 1회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이 사례를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합쳐 단지 50곳을 점검했는데, 올해는 점검 단지를 배로 늘려..

법 개정됐지만 부정청약 '피해자' 분쟁 여전..SH공사도 5년째 다툼

부정청약에 연루된 분양권을 사서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분쟁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8년 전 3.7억 분양한 아파트, 15억~17억 요구한 SH공사 B씨는 SH공사가 2014년 분양한 서초포레스타 6단지 전용 59㎡ 분양권을 2015년 1월 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했고, 인근 중개업소에서 거래했다. 매도자에 약 2억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했다. 해당 평형 최초 분양가는 3억7000만원으로 B씨는 실제 주택 구입에 5억7000만원 가량을 쓴 것이다. 당시 공공분양 단지도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B씨의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