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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 실평 14평 에어컨 2대 전세240 R15개!!! 손님 부탁드려요∼∼” 신축빌라 ‘분양 컨설팅사’로 알려진 업체 직원들이 서울 강서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지난 수개월간 보낸 문자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R’은 리베이트를 뜻하는 업계 용어다. 해당 빌라를 2억4천만원에 전세계약할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전세사기’ 한가운데는 빌라 한 채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가 놓여 있다. 이 리베이트를 놓고 건축주와 분양컨설팅사, 공인중개사, ‘바지’임대인 등이 얽히고설켰다.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1200만원 정도를 리베이트에서 떼내어 세 들어 살 집을 보러온 사람에게 ‘이사 지원금’을 주겠다는..

28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보증배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한도사용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HUG의 보증배수는 올해 말 52.9배를 기록한 뒤 내년 말 59.7배까지 오를 것으로 산출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4년 보증배수가 66.5배에 달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면 공사는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전세살이 서민들의 안전핀으로 여겨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HUG에 출자할 용도의 예산이 편성..

최근 A씨는 B씨의 가게를 권리금 1억을 넘게 주고 인수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액의 권리금을 준 이유가 있었다. 전 주인 B씨가 "월 매출이 3000만원은 거뜬하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B씨는 매출 근거로 부가세 납부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자료도 보여줬다. B씨는 신고되지 않는 현금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로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가게를 인수한 뒤 월 매출은 500만~600만원 정도. 이마저도 월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에 B씨에게 따지자 "그건 주인이 장사하기 나름"이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다.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매출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A씨는 전 주인 B씨가 자신에게 매출액을 속인 거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