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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분석 및 솔루션 우선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과 직접 만나 시장 변화와 임대료 인상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임대료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양측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1. 임차인이 현재 납부 중인 임대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때,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접수된 분쟁은 모두 179건이다. 대부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출범 첫해인 2020년 13건의 분쟁을 처리했던 조정위는 2021년엔 130건을 중재했다. 올해 1분기에도 4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은 매년 증가세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으려는 데서 오는 갈등이다. 최근 조정을 신청한 한 상가 임대인은 “은행에서는 임대료가 낮아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인상이 불가능해 상가를 팔거나 억지로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몇 년 전, 자영업자 A씨는 한 상가를 빌렸다. 월세가 약 1000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상권이 나쁘지 않았고 상가 주인이 약 6개월간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가게가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하자 원래 계약한 10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상가 주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초창기에 깎아줬던 월세만큼을 앞으로 추가로 받겠다"는 취지였다. A씨 입장에선 갑자기 월세가 50% 인상된 셈이다. A씨는 계약 기간 중 이렇게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가 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월세 인상분 상한은 '매년 5%'⋯50% 인상은 불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에게 임대해줬다. 그런데 얼마 전, B씨의 상가 관리비 장기 연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월세는 밀리지 않고 입금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밀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밀린 관리비만 약 1000만원. 관리실은 A씨에게 B씨가 약 1년 가까이 관리비를 연체했다며, 관리비를 더 밀리면 상가 소유주(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도 알려왔다. 부랴부랴 A씨가 B씨에게 연락해보니, 매출이 떨어져 당장 정산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 상가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는데, 밀린 관리비가 이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내보내고 싶다. 알아보니, 임대료를 3번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 같다. 관리비도 이렇게 ..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잘 체크하시면 도움될듯 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 - 은근 지문으로 많이 섞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