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31일로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함께 금리 인상,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전가까지 더해지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한편 시장 논리를 외면한 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29일 서울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증가율이 적게는 종전 보증금의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부터 많게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보증금 상승률을 종전 거래의 5% 이내로 정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장 모 씨는 지난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13억원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던 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했다. 기존 보증금에 매달 60만원씩 월세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장씨는 “집주인이 3억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을 60만원씩 더 주기로 하고 2년 더 연장했다”며 “워낙 주변 전셋값이 오른데다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 차라리 6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금리 연 4.5%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원을 빌리면 매달 내는 이자만 112만5000원이다. 11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월세지수는 102.8을 기록했다.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난 2020년8월(91.4)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월세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큰 폭으로 상승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세입자. 그리고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썼다. 그럼 이 세입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책임은 있을 수 있어도, 별도로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식당 등 넘기는 대신 토지 받는 교환계약⋯건물주에게는 알리지 않아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간 인천의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다 중개업자의 소개로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