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서울경제가 올 3분기에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변경 입찰공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소 78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시공사 찾기에 성공한 현장은 11곳에 그쳤다. 유찰 사유는 시공사의 무응찰 혹은 단독 입찰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차나 2차 입찰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수차례 유찰을 반복하는 현장도 많았다.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월에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응찰한 업체가 없고 8월에 진행된 2차 입찰은 1개사 참여로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3차 입찰의 경우 ..

한때 저가 수주 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폭등 사태를 맞았다. 대기업 시공사들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며 적은 마진이라도 무리하게 수주를 밀어붙이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최근엔 높은 공사비에도 손실 회피를 위해 움츠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월간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2월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 수주액은 13조4494억원으로 집계, 전년 동월 대비 6517억원(4.6%) 감소했다. 눈에 띄는 건 주거용 건축(주택) 수주가 크게 줄고 정비사업 수주는 감소율이 더욱 컸다.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3조6604억원으로 전년 동월(5조709억원) 대비 1조4105억원(27.8%) 줄었다. 재건축 수주액은 지난해 2월 3932..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신 지금까지 시공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무상으로 조합에 우회해 제공했던 이주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초 진행된 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법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하위 법령안에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허용하되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신 입찰 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의 무상 지원과 은행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