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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안전진단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 더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투기 수요만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방안은 윤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밝힌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안전진단 규제를 크게 낮췄음에도 사업 속도가 나지 않자 노후주택은 재건축 인허가 허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안전기준 절차가 면제..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5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2월 초 발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11월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12월 초로 앞당겼다. 이른바 '8·16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구조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수혜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