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지난 15년 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됐다. 반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딱 두차례 총 21.8% 인상되는 데 그쳤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고시를 통해 올린다. 표준건축비는 정기 고시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처럼 정기고시를 통해 올리지 않다 보니 매번 동결을 반복하다 2016년 5% 인상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표준건축비 정기고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서민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료, 보증보험금, 대손충당금 등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