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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아파트 시세가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낸 셈이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실제 이 같은 ‘역전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직방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거래는 총 794건이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면적 121㎡는 작년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그보다 1억5000만원가량 낮은 7억원에 거래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0년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

시세↓+현실화율↓=공시가 큰 폭 하락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 건강보험료의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공시가가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시세반영률'을 뜻한다. 시세(부동산원 산정)에다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0년 11월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를 좁혀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실화율에다 시세를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현실화율 인상과 함께 지난해까지 집값(시세)이 크게 뛰면서 공시가격 역시 급등(최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