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전세사기 행위에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일반인이 사기꾼들의 자금 유통을 어떻게 추적하겠나. 이런 일은 정부가 앞장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 대출을 손보고,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사람만 임대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도 "전세는 목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없을 때 유용한 제도"라며 "미래에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에 연고를 바르면 금방 낫지만, 침을 바르면 오래 간다"며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