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사후약방문…대출 손보고 교육 제대로"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전세사기 행위에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일반인이 사기꾼들의 자금 유통을 어떻게

추적하겠나. 이런 일은 정부가 앞장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 대출을 손보고,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사람만 임대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도 "전세는 목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없을 때

유용한 제도"라며 "미래에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에 연고를 바르면 금방 낫지만,

침을 바르면 오래 간다"며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전세제도가 있는 볼리비아 사례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임차인에게 소유권한을 넘기는 줄로 안다"며 "우리나라도 촘촘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세대출

증가세가 조짐만 보였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출 대상을 전세에 맞춘 것이 지금의 불상사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낀 은행권 전세대출이 얼마나 성행했냐면, 지점장

등의 인사고과를 전세대출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황 교수도 이

당시를 지적하며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책)’라는

용어를 만든 것도 웃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정 평형 이하 전·월세는 정부가 책임을 져 서민들의 삶의 질이 충족되도록 하는

등 임대차 시장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험 부담에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겠지만,

전세가 사라지긴 어려운 만큼 전세사기 재발 방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42408581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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