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굴 얼마나 도와주나…형평성·역차별 문제 고개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내달 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원 방식과 기준을 단기간에 합의해 힘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지원의 형평성이나 지속성, 역차별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전세보증금 회수 방식이다. 야당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에 회수하는 식의 '선 지원 후 구상'

방안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인 간의 거래나 범죄집단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세금으로 무작정 보상할

경우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액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해진다. 다른 형태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지속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대신 피해자에게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사들여 저렴하게 임차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 기준은?…LH매입임대 형평성 문제도

여야가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더라도 지원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이미 경매 절차를 거쳐 낙찰된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일단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도

"경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전세 피해

사례에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얽혀 있다. 일괄적인 기준으로 이를 건건이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준을 모호하게 할 경우 전세계약 관련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고, 정부 보상을

노린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30426163404685

전세사기, 누굴 얼마나 도와주나…형평성·역차별 문제 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