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발표한 인센티브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예방은 '비용'이 관건인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실제로 공사비에 대한 결정권자인 조합 등이 반대할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2등급 상용화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중 건설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대목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다. 정부는 아파트 준공 후 별도 확인을 통해 중량충격음 등급이 높을수록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으면 1000가구 규모 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