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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4419건) 대비 20.7%, 전년 동월(3086건) 대비 72.9%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활황기 시절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집합..

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2년 전 대비 전셋값 격차가 큰 서울에서는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내준 집주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건수는 551건이다. 5월은 361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새 36%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335건→2월 314건→3월 386건→4월 399건 등으로 5개월 연속 300건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200건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증가세..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전세권설정등기’ 비율이 서울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지역 전세권설정등기 3건 중 1건이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셈이다. 전세권설정등기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강남3구 세입자들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고가의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장받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해당주택을 임의경매로 바로 넘길 수 있다. 반면 이사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로 거주하던 집에 ‘채무있음’을 설정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비중은 강남구가 서울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전세권설정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압박했을 개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