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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노후주택 비율이 60%만 돼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이나 ‘투룸’ 형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1개의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는 4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시행 시기를 3월 말로 앞당겼다. 지금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노후도 요건이 60% (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할 수 있다. 길 반대편도 사업구역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형 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전..

Q: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 준비 중인 곳에 매수할 때 구역지정 전에 매수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일이 있나요? 혹시 현금 청산당하는 건 아닌지요? A: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활성화 지원 계획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 재개발과 같은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의해 진행되지만 진행속도를 높여주기 위해 여러 단계를 단축시켜 주거나 사업의 초기 단계에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컨설팅 업무 등 여러 지원을 서울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 고시하는데,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물건의 거래를 막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올 4분기 연내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사업 단지 대부분이 지역 중심 입지에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되며 올해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만큼 연내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 자료를 보면 오는 10~12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모두 37개 단지, 4만2773가구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6614가구가 일반물량으로 공급된다. 직전 분기(7~9월) 1만8217가구(일반분양 7519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곳, 1만84가구 ▲경기 11곳, 1만40가구 ▲인천 1곳, 1,370가구 등으로 3분의 1이 넘는 약 39.69%가 수도권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전북 2곳, 4..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절차를 뛰어넘어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978년 준공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의 과정을 거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021년9월) △주택공급 기조(신속..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된 10만 ㎡ 이내의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1년 반이 훌쩍 지났지만 분담금 부담이 큰 데다 구역 내 임대업자들이 공사 기간 동안 임대 수입이 끊길 것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어 사업이 표류하거나 철회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던 송파구 삼전동(하단) 모아타운 통합준비위원회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삼전동 모아타운 하단은 삼전동 64-1번지 일대 약 28만 ㎡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A·B·C구역 총 17개 블록으로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될 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높이 200m짜리 초고층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남쪽으로 인접한 노량진 민자역사와 동쪽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는 150m 높이의 상업·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부선 철길 맞은편에 규모가 더 큰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와 연계하기 위해 옛 수산시장 부지와 여의도를 직통으로 잇는 보행로와 도로를 새로 놓기로 했다. ○옛 수산시장 부지에 초고층 업무공간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조감도)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사와 수협중앙회 소유의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이 9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해제된 바 있다. 이후 9년가량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받게 됐다.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 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차량·보행 편의 확보 ▲ 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을 3대 계획 원칙으로 삼았다. 기존 불광역 상권(불광먹자골목)은 재개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게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