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텔레비전 방송(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나눠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2일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 방안은 한국방송(KBS)과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논의 중이라 당분간 신청을 한 사람만 따로 낼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나눠 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한전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완전히 분..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332㎾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천570원에서 6만6천59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천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천861MJ(메가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월 4천430원을 더 부담한다. 부가세 등 포함 가스요금이 기존 8만4천643원에서 8만9천74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 4인 가구 전기요금 월 3천20원↑…가스요금 월 4천430원↑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에너지총조사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332㎾h로 계산했다. 이날 정부가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kWh(킬로와트시)당 260원 이상 올려야 하는 수준인데 현재 전기요금 중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최대 인상폭이 5원에 불과하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35조4천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4분기 전력판매량은 13만5천876GWh(기가와트시)로 추정했다. 통상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

한국전력이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 ~ 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 발표했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지만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었다.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인 ±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