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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크게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8만5000가구 ▶민간 물량의 공공주택 사업 전환 5000가구 등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96%인데, 이를 지구별로 높여 총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곳만 3만 가구로, 추가 협의를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조성 원가도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규 택지 총 15만 가구 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주거용 착공 면적은 19.0% 감소했다. 특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3월 누적(1분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8만644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2282가구)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만3666가구로 1년 전(8만4108가구)보다 36.2%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9만6396가구)보다 44.3% 줄어든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착공 물량이 671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472가구)보다 1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공급된 주택 수는 총 260만가구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8·16대책에서 내놓은 270만가구와 큰 차이가 없는 규모다. 과거 공급가뭄 등으로 집값이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전 정부 수준의 물량으로 향후 5년간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8·16대책에 전 정부 물량이 대거 포함돼 순증물량은 100만구가에도 못미쳐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입주(준공)물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시기에 전국 주택 입주 물량은 총 261만6655가구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2017년 56만9209가구 △2018년 62만6889가구 △2019년 51만8084가구 △2020년 47만1079가구 △2021년 43만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