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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봤다. 결국 A와 B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 △강서 96.7%..

저런 인간들도, 명함에 실장 / 과장 / 팀장 써갖고 중개사 흉내 내겠지 ㅋ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유명세를 떨쳤던 부동산 컨설턴트 A씨.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유명 연예인들 빌딩 구매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만한 이름을 잔뜩 대며 투자 사례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죠. A씨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단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없으니 업무 보조가 주 업무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조정하는 행..

서울에 빌라 약 4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랑구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기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서울에 395채, 의정부에 3채 보유했다. 그런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세무 당국이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원이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해 보유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체납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작거나 거의 같을 때..

#1. 지난 2018년 경기 안산의 한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인 K실장이 6년여간 120여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는 이른바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K실장은 서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입자 14명에게 전세금 총 10억원을 가로채 결국 검거된 바 있다. 정부가 각종 정기점검과 단속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서울 민사경, 매년 불법행위 40건 안팍 입건… “공인중개사 사칭 등 다양” 8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