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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와 비교해 고가나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거래 중 가장 위반이 많은 건은 ‘거래신고 위반’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77건 적발됐다. 이 사례들 역시 국세청에 통보돼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10년 공..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 비중이 급증했다. 올해 겨울 서울에서 사고 팔린 아파트 5채 중 1채는 직거래였다. 상당수가 가격을 시세 대비 수억원씩 낮춘 것으로 보아 가족 간 증여성 매매일 가능성이 짙다. 전문가들은 이상 저가 거래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 격차를 키우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19일 아시아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796건 가운데 22.4%인 178건이 직거래로 집계됐다. 직거래 비중은 2021년 9월 5.2%에서 ▲12월 12.2% ▲2022년 3월 13.3%로 늘다가 ▲6월 10.3%로 주춤하더니 ▲9월 17.4%로 급증해 이제 20%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중..

집값 하락기를 틈타 친족 증여로 보이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직거래 가격은 신저가보다 더 할인된 거래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셈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 전용 39.69㎡은 5억3000만원에 직거래 됐다. 지난 9월 7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억원 가량이 빠졌다. 지난해 8월 8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3억 5000만원이 하락한 가격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료 부담과 증여 증가 등으로 직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만큼 직거래의 위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는 1737건으로 이 중 직거래가 353건에 이른다. 직거래 비중은 20.3%다. 중개·직거래 여부를 공개한 지난해 11월 이후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를 기록한 이후 △12월 12.5% △1월 19.4% △2월 12.3% △3월 13.4% △4월 8.7% 등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