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완화하는 건 임차인 부담 줄어주는 정책” 집값, 전 정부 복합규제 탓 전문가 “보유세 전가 안 돼 공공임대는 주거권”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인식도 경제정책과 함께 ‘낙수효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다. 낙수효과란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돼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설로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의 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