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임대는 선 아니다…정부 재정에 부담 요소”

 

 

“다주택자 세금 완화하는 건
임차인 부담 줄어주는 정책”
집값, 전 정부 복합규제 탓

전문가 “보유세 전가 안 돼
공공임대는 주거권”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인식도 경제정책과 함께 ‘낙수효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다.

낙수효과란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돼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설로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의 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완화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할 경우 기존 임대물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영세한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함으로써 결국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더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부동산 수익을 얻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돼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21215204638859

윤 대통령 “공공임대는 선 아니다…정부 재정에 부담 요소”[국정과제점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