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의무화 해 이같은 허점이 보완된다. 아울러,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