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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틀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발표한 인센티브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예방은 '비용'이 관건인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실제로 공사비에 대한 결정권자인 조합 등이 반대할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2등급 상용화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중 건설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대목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다. 정부는 아파트 준공 후 별도 확인을 통해 중량충격음 등급이 높을수록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량충격음 1등급을 받으면 1000가구 규모 아파..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과 가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