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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높은 수준의 전세금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보증가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데 이어, 올해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을 불허함으로써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는 서울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만기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에서는 계양구(92%), 경기도에서는 이천시(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낮게 받는 대신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임대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LH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예정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사로는 SGI 서울보증을 이용중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서 총 6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앞서 HUG는 지난 5월 전세보증금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로 높였다.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 매입임대사업자에 이어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장기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조단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를 통해 드러난 보증사..

전세 피해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그에 대한 우려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수요가 높아지면서 점점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월세 계약 만료 후 전세 이동을 고려하는 수요자도 생긴 모습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7월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전·월세 거래량은 16만 2192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월세 거래량은 9만7801건, 전세 거래량 6만4391건으로 월세 비중이 60.3%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은 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7월 기준)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월세 상승세도 커졌는데요. ..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깡통전세 계약’을 막자는 취지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가격이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기존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가율이 100%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의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