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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접수된 분쟁은 모두 179건이다. 대부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출범 첫해인 2020년 13건의 분쟁을 처리했던 조정위는 2021년엔 130건을 중재했다. 올해 1분기에도 4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은 매년 증가세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으려는 데서 오는 갈등이다. 최근 조정을 신청한 한 상가 임대인은 “은행에서는 임대료가 낮아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인상이 불가능해 상가를 팔거나 억지로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계약 갱신권을 두고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약 시 갱신권을 사용했다며 5% 넘는 보증금 상향을 요구하는 집주인들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자동적으로 5% 이내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이 제한된다. 임대업계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사이 말소된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2017년 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할 시기부터, 2020년 7·10 대책으로 기존등록임대(4년 단기·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사실상 폐지할 때까지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

몇 년 전, 자영업자 A씨는 한 상가를 빌렸다. 월세가 약 1000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상권이 나쁘지 않았고 상가 주인이 약 6개월간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가게가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시작하자 원래 계약한 1000만원을 월세로 지급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상가 주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초창기에 깎아줬던 월세만큼을 앞으로 추가로 받겠다"는 취지였다. A씨 입장에선 갑자기 월세가 50% 인상된 셈이다. A씨는 계약 기간 중 이렇게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가 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월세 인상분 상한은 '매년 5%'⋯50% 인상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