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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의미와 역할’ 세미나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연체율 증가, 역전세, 깡통전세는 모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이 연착륙한 이후 전세금을 DSR에 포함해 과잉 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높은 대출 성향은 지속적으로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 절대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의 시장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전세보증금을 DSR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전세를 금융..

부동산R114가 분기별 오피스텔 분양 실적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분양물량은 1464실로 최근 10년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저조했다. 전년 동기(7282실) 대비 80%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분양실적인 1만2723실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은 지난 집값 상승기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공급부족 상황이 맞물리며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으나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오피스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으로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상품과 주거 대체재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분양 실적이 급격히 줄었다. 매매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2021년 1분기 0.67% 상승하며 정점을 기록한 후 내림세..

정부가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최장 30년 만기)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 한도는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선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에 비해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가구의 주거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현행 DSR 부채산정방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전국 재고 아파트 중 소득과 무관하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아파트 비중이 8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특 례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 해당한다. 11일 부동산R114가 전국 및 주요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 아파트 비중을 살펴본 결과 6억원 이하가 6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20%로 집계됐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20%였다. 즉 전국 아파트의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으로 차주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본금리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