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혁신에 맞서는 김정렬 LX 사장..민간개방 놓고 갈등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민간 영역 확대'를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일거리를 지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과 불협화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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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제한 1조3000억원 지적재조사 사업은 20%도 진행 안돼…민간 확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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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는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54만필지(전국 3743만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년여간 진행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LX가 사업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민간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LX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책임수행기관이다. 이에 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을 맡고, 민간업체가 이를 위탁받아 실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 형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2509093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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