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공개法' 등 1년 넘게 국회 계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와 부동산 플레이어들의 가격 고점 인식이

 

매수심리를 위축하면서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아파트와 빌라 간, 지역 간 양극화 움직임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빌라가격이 조정받으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깡통 전세’는 급격하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내달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효과적으로 차단할지는 미지수다.

 

실효성 글쎄…기대 낮은 정부 대책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당정도 청년 등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공·민간 시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우선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시장의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거래절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인데다 전세사기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과연 대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예방·근절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항력, 이중계약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임 문제점을 명확히 짚은 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예산을 들여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290501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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