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위원회 발족.."중개플랫폼 고발 조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세종시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회원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중개보조원 수 제한 △1회성 무등록중개시 처벌 규정의 조속한 입법추진

△KT 인공지능(AI)부동산 광고 등을 논의했다.

협회 연구위는 법률·제도·홍보 등 국내 부동산 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사 제도의 육성을 위해 정부 정책 입안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연구위는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보조원의 공인 중개사 사칭 행위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 중개사 명예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홈스퀘어는 '생활 공인중개사'

라는 유사명칭으로 부동산중개 유통시장의 혼탁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자생되는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현행법의 명확한 이해 없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부동산중개유통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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