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속도내는 공공재개발..반대 목소리 키우는 비대위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는 32개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24개 후보지에서 지난 26일 8개 구역이 추가됐다.

공공재개발은 노후화돼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이 사업방식을 계승했다.

 

 

후보지가 늘어나고,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는 사업장도 점점 늘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사업지 24곳 중 21곳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전농9구역은 사전기획을 끝내고

이달 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했다.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기획

심의를 끝낸 동대문구 용두1-6구역은 지난 27일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첫 시공사 선정 사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 역시 지난 17일 사전기획안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정비계획안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종전 용적률 231%, 최고 높이 25층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용적률 273.63%, 최고 35층으로 사전기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주민설명회는 사전기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 나서게 된다.

 

 

서울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한 비대위는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에는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거여새마을, 신길1구역,

용두1-6구역 비대위도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구역들은 면담 신청, 진정서 제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있지만 공청회나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 절차도 없이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을 갈라치기 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재개발이 무산될 때까지 집회,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흑석2구역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을 상대로

주민대표회의 승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강북5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https://v.daum.net/v/20220831070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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