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유일 투기지구 '세종', 2차 규제지역 해제선 풀릴까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면서 세종시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는 올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6월말 규제지역 일부 해제 당시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바 있다.

5일 정부 부처와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주정심) 개최해 규제지역 101곳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된 반면 물가상승률은 높아 (규지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지역을 일시에 해제하면 잠재운 투기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해제 범위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추석 이후 주정심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1차 규제지역 해제 이후 추가 해제를 요청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익명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가 워낙 거세

더 이상 답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국토부가 관련 지자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달 14개 자치구 전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경남도도 이달초 창원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은 시의회가 나서 규제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말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등

총 17개 규제 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규제지역 해제였다.

당시 주정심에서는 연말 이전이더라도 지방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총 10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을 어느 선까지 푸느냐다. 101곳의 규제지역은

모두 해제를 위한 정략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규제지역 중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곳은 충남 논산을 제외하곤 단 한 곳도 없다.

투기과열지구 중 세종은 올해 들어 집값이 누적 기준으로 6.33% 빠졌고

수원 영통은 4.05%, 인천 연수는 3.29% 각각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화성(-4.33%)

대구 수성(-4.55%)도 4% 이상 집값이 떨어졌고 경기 시흥 의왕 오산도 3%대 하락했다.

 

 

https://v.daum.net/v/2022090517233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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