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 완화' 퍼즐 풀까

 

 

최근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 내비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한 토론회에서도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해 주목받았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은 6개월에 한 번씩 열리지만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이 됐다 

반면 세종시와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들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하락한 시일이 길지 않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섣불리 규제를 해제했다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경착륙 우려 '변수'…단계적 완화 추진할까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부산시와 세종시,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속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규제 지역 해제로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규제지역 해제는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은 물론 세제와 청약 등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https://v.daum.net/v/20220914081003715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 완화' 퍼즐 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