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 급증에.."보증한도 2년내 바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깡통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은 2022년 52.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날 경우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통해 현재 18% 수준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한 보증료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가입자가 빨리 늘어날수록 보증배수는 더 빨리 커진다.

취약한 세입자를 도와주려던 정부 정책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셈이다.

 

 

https://v.daum.net/v/20220919171200507

[단독] 전세사고 급증에.."보증한도 2년내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