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징벌稅 때렸더니..비명은 서울 외곽·지방서 터져

 

 

"집값은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오르니 집주인들은 약이 오르는 거죠."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는 단지들이 주로 서울 도봉구, 노원구 등 강북 지역에 위치한 터라

강남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도입한 공시가 현실화 제도가 서민들의 박탈감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도봉구 창동의 A아파트 단지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B씨는 "40평형대 매물을

9억원대 초반에 구할 수 있는데 해당 단지의 2022년 공시가격은 7억원대 후반"이라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 값을 더 낮춘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 경우 공시가가 거래가의 90%를

웃돌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접한 강북구와 노원구 단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올해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12% 올랐는데

같은 기간 집값은 20% 넘게 떨어졌다"며 "공시가가 실제로 실거래가보다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가 높아지고 세금 부담은 커진다는 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불리하도록 설계됐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에 맞추도록 돼 있다. 2020년 당시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75.3%에 달했다. 반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는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2030년까지 천천히 현실화율을 달성하도록 했으며 2020년 기준

시세 9억~15억원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9.2%, 9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였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도록 조정할 경우

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란 정부 측 설명이 뒤따랐다.

 

 

 

 

https://v.daum.net/v/20221006175113899

강남아파트 징벌稅 때렸더니..비명은 서울 외곽·지방서 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