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 집살땐 1% 저금리에 억대 대출…이러니 '신의 직장'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았으나 공기업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여전히 2% 안팎의 금리로 1억∼2억원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기업 4개 중 3개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있다.

 

◇ 정부 지침 1년 됐지만 36개 공기업 중 27개는 '특혜대출' 유지

10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36개 공기업 혁신계획안에는 기관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안이 포함됐다.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등 9개뿐이었다.

36개 공기업 중 75%에 달하는 27개 기관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지침의 골자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21010n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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