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하나 마나"..올해 반영률 고작 0.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건 중 1건 꼴로 이의신청이 반영된 셈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부가 공표한

 

공시지가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하는 제도로,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5190건으로, 이 가운데 25건만 요청내용을 반영해 조정·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영률은 0.48%로 이는 작년(0.70%)보다 0.22%포인트 줄은 수치다.

 

이의신청 내용별 건수는 실거래가(시세)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한 하향조정이

4779건(9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로 2280건(43.9%)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 1570건(30.3%), 부산 468건(9.0%), 인천 243건(4.7%)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 측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부담을 느낀 공동주택

소유자의 불만이 상당했지만 대부분 오류 등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점검단 심사 등을

거쳐 산정한 가격을 단순히 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21011204501109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하나 마나"..올해 반영률 고작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