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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절감 건물 지으면 법적상한용적률 120%까지 허용

Joshua-正石 2022. 11.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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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계획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건축 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친환경과 관련해 물환경·대기환경·에너지 3개 분야에서 8개 항목

기준 일부를 충족하면 법정 상한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을 계획하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은 300%다. 그동안 서울시는 250%를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360%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녹색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획득하는 경우다.

단,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른 친환경 건축 의무대상이거나 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용적률 체계 개편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옥상녹화, 자연지반 조성 등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물환경 분야 항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에너지 절감 분야는 추가 공사비와 복잡한 인증 절차 탓에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

사례의 10.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시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서울 내 신축 민간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21122202916983

 

서울시, 에너지절감 건물 지으면 법적상한용적률 120%까지 허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계획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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