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까…재지정 결정 앞두고 시장 촉각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제’ 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다. 일각에선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인 55.99㎢다.

 

 

서울시는 오는 4월과 6월 이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다면 별도 심의 없이 기한이 만료에 따라 규제가 풀리게 된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크게 떨어진

지금을 갭투자 적기라고 생각하는 대기수요가 늘고 있다”며 “만약 6월에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집값이 1~2억원은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천구 신정동의 중개업소 대표도 “최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관심을 받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풀리면 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124173029785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까…재지정 결정 앞두고 시장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