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이렇게 바꿉시다"…서울시, 도시계획 '민간제안' 문연다

 

 

서울시가 민간에서도 쉽게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만든다는 서울시의 포부다.

서울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인데,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선 공공계획-후 민간개발)으로 운영해왔다.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성과도 있었으나,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입장에선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여부,

개발방향의 적정성, 달성 가능한 개발규모 등 판단이 어려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공공계획이 완료된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등 민간개발이 적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가칭)' 을 도입해 빠르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30324060018606

"우리동네 이렇게 바꿉시다"…서울시, 도시계획 '민간제안' 문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