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급락'에 불똥 튄 '다주택' 임대사업자…"전셋값 반환도 힘들어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약 6.0% 하락했다.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셈이다.

 

다만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가 오는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당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은 전세가율 100%였는데,

이를 90%로 강화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도 기존 150%에서 140%로

강화한다.

결국 임차인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가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것이다. 임대인들의 가입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돼 임대인들도 결국 임차인들의 기준에 맞게 전세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전세가를 유지해도 거래할 수 있는 매물들을 오는

5월부터 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다주택 임대사업자 김씨의 경우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빌라를 3억원에

전세를 내놨는데, 공시가가 2억9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내려가 강화된

반환보증보험 기준에 맞추려면 최대 2억4444만원에 전세를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5556만원 만큼 이른바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로구 또 다른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2억3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기존

1억54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내려가 추후 전세금은 1억8270만원에 맞춰야 한다.

이 물건도 약 5000만원 역전세가 발생한다.

김씨처럼 당장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장 큰 걱정은 덜 수 있다.

다만, 수천만원대 목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다른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3250600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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