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물건을 우선 확보해 놓으려면 가계약금 내라고 강하게 추천하길래

50만원을 걸어뒀어요. 그런데 다른 매물이 더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걸어놓은

매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부린이'라면 심심찮게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관악구 일대 원룸을

얻으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 본 원룸 자체도 마음에 들었는데, 학교와도 가깝고

1층에 편의점도 있어 계약 의사는 있었지만 다른 매물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당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이 이런 매물은 더 찾기 힘들다며 오늘 당장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내라고 해 50만원을 냈습니다."

딱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싶은 매물이 금세 팔려나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가계약금을 건 케이스 같습니다. 이 분은 이후 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학가 원·투룸 전·월세 물건을 구할 때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중개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당장 매물이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 걸어라"고 하는 권유에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가계약금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대 대학생 A씨도 올 초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A씨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50만원짜리 원룸을 보고는 중개보조원의 설득에 가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월세를 찾고 싶은 마음에 다른 집을 더 둘러보려 했지만, 눈독을 들이는

고객들이 많다는 중개보조원의 설득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이후 A씨는 비슷한 위치와 환경에 보증금은 같지만, 관리비까지 포함된

월 45만원짜리 원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A씨는 처음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에게

연락해 조금 더 저렴한 원룸을 구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개보조인

B씨는 "계약을 하겠다고 돈을 준 것 아니냐, 우리도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니 줄 수 없다"며

"법적으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가계약금 반환을 간곡하게 요청한 A씨는 법으로

해결하라는 중개보조원의 말에 결국 가계약금 50만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까요? 법원에서도 가계약금

관련해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주의를 해야겠네요.

무엇보다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계약 파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면 확실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https://v.daum.net/v/20230401074507660

"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장 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