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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9337건) 대비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유자 의견을 취합 중으로 올해에는
8000건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2만 8735건) 이후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치인 18.61% 하락하면서 소유자의
관심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소유자 부담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지난해 11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과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45만 6360가구에서 올해 23만 1564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동주택에 앞서 공개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도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 지난해보다 5.92%,
5.95%씩 하락했는데 소유자 의견 제출 건수는 표준지 4969건, 표준단독주택 4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48.3%, 77.1% 줄어든 수치다.
https://v.daum.net/v/2023041417471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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